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5년08월16일 94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.
③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(정답률: 60%)

문제 해설

"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"가 틀린 것은 아니다. 이유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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